비정규직 법안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기간제 노동자의 2년 초과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기업이 불법파견으로 적발시 고용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며 보호하는 법이다.
반면 2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대체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기는커녕, 2년마다 회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실직당할 수 밖에 없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불법파견 적발 시 고용의무는 실효적 조치가 아니며 즉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프랑스 최초노동계약제는 학생·노동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비정규직법은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해법인가?

04년 통계로 비정규직 규모는 800만 정도로 추산되는 이는 전체노동자의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날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임금과 복지에서 정규직과의 극심한 차별 그리고 노동3권의 현실적 제약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화 개방경제, 정보/지식사회의 도래로 인한 경제토대의 개편 등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더욱 늘려 수익을 확보하려는 기업논리와 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의 파괴, 사회분열과 해체, 장기적 국내소비력의 저하에 따른 경제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노동계의 논리가 부딪히고 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장과 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의 동반성장 전략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FTA추진은 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장경제의 대표주자인 미국경제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동시에 서비스 부분의 발전을 통해 양극화 해소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 FTA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모순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미FTA추진은 무역수지적자, 금융자본의 투기화와 종속,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 저하, 농업공황, 문화.서비스산업위기, 4대재벌 집중화 등으로 양극화를 사회 전부분에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일자리창출’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속화 시켜 불안정 일자리, 비정규직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7일 철도공사 자회사인 철도유통은 파업중인 KTX 여승무원에게 “귀하는 2006.3.7(화)일자로 인사규정 제28조에 의거 직위해제 되었음을 통보함”이란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였다.
1997년 IMF경제위기 를 맞으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투자를 촉진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 시장의 유연화는 50-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용의 질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그리고 자본의 초과이윤을 위한 국제기구의 노림수로 비판받고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해고가 쉬운 노동시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아닌가?

최근 비정규직인 KTX 여승무원의 파업사태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여성노동자 약 700만중 비정규직 여성 은 420만, 약 70%에 해당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성별 직종분리(임시일용직 비중 남성 38.8%, 여성 64.7%)에 비정규직화라는 고용형태의 차별이 중첩되는 구조적인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노동자에게 씌어진 2,3중의 굴레를 걷어내는 일은 양극화 속의 양극화를 풀어내는 일이기에 그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선진사회로 가기위해 반드시 해결할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헌법에서는 교육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교육을 받는데 평등한가?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립형 사립고와 일반계 고교간 주요 교육비 현황 비교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민족 사관고는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3,011만 6000원으로 공립 일반고의 학생 1인당 세출금액(252만 3,927. 2003년 기준)의 11.97배, 사립 일반고(456만 4.618원)의 6.6배에 달하는 것이다.
연간 교육비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포함한 수익자 부담경비, 인건비와 시설비 등 학교측이 지출하는 경비등이 모두 들어있다.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보는 눈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이다.
즉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해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과 하위 20% 저소득층의 차이가 5.1배였다.
교육과 지식에 대한 격차는 지식 기반 경제구조에서 계층의 고착화를 가속화한다.
이제 교육은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계층을 재생산하는 도구라고 하는 주장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삼불정책이란 교육부가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여러 변화 속에도 교육부가 견지하고 있는 정책기조로
‘고교 등급제 불허(고교평준화정책유지)’, ‘기여입학제’ 불허, ‘지필형 본고사불허’를 이른다.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이 삼불 정책은 여론의 도마에 오른다.
그런데 이 삼불 정책의 찬성과 반대의 초점에는 항상 사회 각 계층의 이해 관계에 따라 그 주장이 다르다.
그러면 삼불정책에 대한 내 생각은?

노무현대통령은 올 초 새해 연설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원(財源)이 필요하다’며 증세를 제안 하고 나섰다.
OECD의 2001년 공공복지지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GDP 비중은 6.1%로 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이들 국가 평균인 21.2%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오히려 “과감한 감세정책”을 촉구하며, “감세와 규제혁파를 통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 서민들은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에 두려움과 저항감을 느끼고 있으나, 일부 고소득자들은 소득 신고를 터무니없이 낮게 해 세금 납부의 의무를 회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당, 그리고 사회 각 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증세 감세 논란은 쟁점을 겉돌며 표류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의료 양극화의 골이 너무 깊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 원정 치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병원 문턱 한 번 넘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사망추적 조사’결과 월 평균 가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계층은 250만 원 이상인 계층에 비해 사망위험이 2.37배나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민간의료보험도입과 의료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재의 56.4%에서 선진국 수준인 80%로 끌어 올리는 등 의료보장 강화, 의료 공공성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의료 양극화 해법은 공공성 확대인가 의료산업화인가?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본 복지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4대 보험 가입을 보장받을 뿐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등은 아예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IMF 이후 건강보험료를 못 내 의료혜택과 건강보험제도에서 소외되는 빈곤층이 매년 50만 가구, 줄잡아 150만 명씩 발생했다.
한편 최근에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 군인, 사학 등 특수직 연금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금개혁 구상에 강력 반발했다.
이런 와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복지재정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법은 어디 있나?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가난한 부모의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가난한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빈곤의 세대 전수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IMF 환란 이후 실직이나 이혼을 경험하며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가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빈곤한 가족은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생활에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해 다시 빈곤을 재생산한다. 실제로 빈곤으로 인한 가족해체 이후 남성은 쪽방과 막노동판을 전전하다 노숙자로 전락하고, 일부 여성들은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또한 이 와중에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무방비로 방치된다. 빈곤의 악순환 시대, 희망은 어디 있나?

민주노동당 서울시장후보의 최근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 집 부자 한 사람이 1,083채의 집을 갖고 있는 반면, 서울에만 집 없이 거리에서, 쉼터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3,000명을 넘는다. 또 전 국민의 0.39%에 불과한 3만 세대만이 집을 11채 이상 갖고 있는 반면, 일세 7,000원짜리 세 평도 안 되는 쪽방과 주소지조차 없는 비닐하우스 촌이 서울에만 8,000개에 달한다.
여러 곳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비싼 분양가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 외곽으로 밀려난다.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문화, 교육, 정보 등으로부터 배제되는 이중의 소외를 경험한다.
어떤 부동산 대책도 투기의 바람을 잠재우지 못했고,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해법은 어디 있나?

최근 이른바 웰빙 바람을 타고 어린 자녀에게 아기전용생수와 보리차를 먹이고, 고가의 어린이 전용
미용실을 이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한다.
반면 한쪽에서는 부모가 모두 일하러 나간 사이 어린 자녀들만이 집에 남아 있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한편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해외어학 연수 붐이 일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24시간 놀이방에서 생활하면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부모 얼굴을 보는 아이들도 있다.
특히 어머니 혼자 아이들을 부양하는 모자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육아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정서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태다.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